“민주당 초선 전원 포함 72명 대상”
마은혁 임명 압박에 ‘쿠데타’ 주장
마은혁 임명 압박에 ‘쿠데타’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배후에 김어준씨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국정혼란 야권 책임론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런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은 “월요일에 내란선동, 내란음모, 강요미수죄로 형사고발 예정”이라며 “만약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 진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뿐 아니라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