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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항소심 선고에 긴장하는 野
26일 '피선거권 박탈형' 받을 땐
대법 선고 일정도 당겨질 가능성
李 "여론 환기수단 찾아라" 지시
일각선 조기총선 주장 헌재 압박
'플랜B 구상' 비명계도 2심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는 불안감에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천막 현판식을 마친 이 대표는 회의에서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며 12·3 비상계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이언주 의원은 아예 헌재가 윤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원하는 민심을 못 받들고 있다며 조기 총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야 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는 곧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안과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외에 다른 여론 환기 수단도 찾기 시작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회 상임위에서 검찰총장을 출석시키는 방식 등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헌재 압박과 총력전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빨라진 상황이 불리한 정국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선거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상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최종심은 더 빨라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불안감에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짜깁기와 억지 기소”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1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량을 받은 이 대표를 지지하던 국민이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지지를 철회하겠냐”며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비명계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 3심 선고가 예고된 6월 26일보다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명계 한 전직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실 시간은 민주당 편인데도 자꾸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야권 전체가 플랜B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며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 바란다”고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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