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7(기각 5ㆍ각하2) 대 1(인용)로 기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도 모자란 데,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헌재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야에서 싸우겠다며 소요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자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더불어탄핵당’으로 지칭하며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 대행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한 총리 기각 판단에 대해 여당의 잠재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결정” “환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한다”며 “한 대행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 이 점에 대해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쿠데타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며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지속한다”며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신속한 선고 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