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원내대표 韓 기각에 유감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부각시키며 한 권한대행의 제1과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족수 의견 논란 관련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며 탄핵 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0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종합) 랭크뉴스 2025.03.28
45519 냉장고-벽 사이에 82세 어르신 주검…“얼마나 뜨거우셨으면” 랭크뉴스 2025.03.28
45518 미얀마 내륙서 규모 7.7 강진 발생…방콕도 진동 느껴져 랭크뉴스 2025.03.28
45517 [단독] '공포의 싱크홀' 탐사 장비 서울·부산 빼곤 전무…尹관저 앞도 위험지대 랭크뉴스 2025.03.28
45516 윤석열 가짜출근 취재한 한겨레 기자 ‘유죄’라는 검찰…“언론 탄압” 랭크뉴스 2025.03.28
45515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안하면 모두 탄핵” 데드라인 30일 제시 랭크뉴스 2025.03.28
45514 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주장 반박‥'엉터리 숫자놀음' 국민 기만" 랭크뉴스 2025.03.28
45513 산불에도 일 시킨 골프장 비판 봇물…“캐디에 작업중지권 줘야” 랭크뉴스 2025.03.28
45512 [단독] 경희대, 의대생들에게 "연속 유급해도 제적 없어…복학해달라" 랭크뉴스 2025.03.28
45511 [속보] 미얀마 강진에 태국 방콕 건설중 고층빌딩 붕괴…"사상자 파악 안돼" 랭크뉴스 2025.03.28
45510 [속보]영양군수 “영양이 불타고 있다…도와달라” 정부 향해 호소문 랭크뉴스 2025.03.28
45509 영양군 "산불 주불 진화"…다소 강한 비 내려 랭크뉴스 2025.03.28
45508 롯데케미칼, 레조낙 지분 4.9% 2750억에 매각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8
45507 [속보] 미얀마 지진에 태국 방콕도 흔들려‥경보 울리고 주민대피 랭크뉴스 2025.03.28
45506 [속보] 미얀마 내륙서 7.3 강진…태국·베트남도 진동 느껴 랭크뉴스 2025.03.28
45505 [속보]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방콕까지 ‘패닉’ 랭크뉴스 2025.03.28
45504 [단독]의성 산불 일주일…‘실화’ 용의자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랭크뉴스 2025.03.28
45503 [속보]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방콕도 ‘패닉’ 랭크뉴스 2025.03.28
45502 남다른 이진숙 알박기…‘우리 누님’이나 ‘사랑하는 후배’쯤 돼야 랭크뉴스 2025.03.28
45501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징수서 빠져…5년간 3500억 못 걷어 랭크뉴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