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남자 레슬링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22일 오르고 있다. 뉴저지/로이터 연합뉴스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대통령, 무력한 의회, 무시당하는 사법부, 분열한 언론…
미국이 권위주의로 치닫는다는 위험 신호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등 12명에 대해 보안 인가 및 기밀 정보 접근권을 취소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저명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공화당 내 대표적 ‘반 트럼프’ 인사로 2021년 1월6일 발생한 미 연방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 뒤 트럼프 탄핵을 주장한 체니 전 하원의원과 애덤 킨징어 전 하원의원, 트럼프와 그의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 트럼프 비자금 사건을 기소해 승소했던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장이 명단에 올랐다. 트럼프 1기 내각 인사였지만 탄핵 재판 때 증언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수석국장과 알렉산더 빈드먼 유럽 담당 국장 등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명단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법부와 언론도 표적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단 이유로 제임스 보아스버그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 판사를 “급진적 좌익 미치광이”라며 “다른 비뚤어진 판사들처럼 탄핵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보수적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조차 18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어 판사 탄핵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방문 연설 땐 자신을 수사했던 법무부 공직자들에게 보복할 뜻도 내비쳤다. 또 행정부에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로펌에 출입 정지 행정명령 등으로 보복해, 미국 최대 로펌인 ‘폴 앤 와이스’를 상대로 항복을 받아냈다.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언론은 백악관 취재를 제한당했다. 공영 방송피비에스(PBS)와 엔피알(NPR) 그리고 미국의소리(VOA) 등은 인원 감축 대상이 됐다.
가디언은 22일 ‘권위주의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2기 정권 출범 후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 원칙을 흔들며 “독재자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익 미디어 생태계가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며 미국이 ‘잠든 채로 권위주의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화당의 전 홍보국장이었던 타라 셋마이어는 “지금은 민주주의에 있어 데프콘 1단”이라며 “언론과 야권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미국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본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세르비아와 튀르키예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단체 탄압 행보를 따라하고 있다. 헝가리에선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이 제정됐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미국 대사가 행진을 주도했지만(중략)…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행진은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행동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권리,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의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