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 CCIA 의견서 갈무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고정밀 한국 영토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공공기관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한국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당 의견을 수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항을 트집 잡아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6%로 추산했다. 이들은 지도 반출 규제로 미 기업이 연간 1억3050만달러(약 1912억원) 정도의 매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했다.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한국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장벽이 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중국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USTR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하면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압박을 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