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3주 넘게 무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다만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에서 계속 패하고 있는 야당이 또 탄핵소추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한참 만지작거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카드를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12.3 내란사태의 공범이란 점,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야권의 압박은 3달 전 비상계엄을 훌쩍 넘겨 1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최 부총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전 8패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도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에 나섰다"며 "일개 정당이 국회 이름을 빙자해 정부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 ""정권을 잡으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비명계 쓴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사유에는 동의하지만, 시점까지 야당과 공감대를 이룬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인데,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소추가 표결까지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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