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뜻을 모았지만 미래세대 부담에 관한 논쟁이 불 붙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미래세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게 아픔만 주려고 하냐’며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합의한대로 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일단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결단을 내렸다”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청년층을 다독이는 목소리를 냈으나, 당내에선 이번 합의의 후폭풍이 이어졌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다른 위원들도 항의 차원에서 이날 총사퇴를 결정했다.
연금개혁 후폭풍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크레디트를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가피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의 잠재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합의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 부담과 책임을 청년 세대에게 보다 많이 떠넘기는 것은 세대 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번 연금개혁안을 세대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민주당은 논평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들은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성세대의 연금액만 증가하고 미래세대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처럼 호도하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이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이제까지 연금 논의는 재정 안정론이라는 함정에 매몰돼 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공적 자금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입 방향으로 연금 논의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