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마은혁 임명' 압박용 고발에 맞대응
이재명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고발 카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 고발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국민들은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서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을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44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22
47443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에‥與 "경찰의 생떼" 野 "검찰의 태업" 랭크뉴스 2025.03.22
47442 연대 의대 절반 이상 복학 신청··· 복학 거부 ‘단일대오’ 깨지나 랭크뉴스 2025.03.22
47441 美 차세대 전투기 이름은 'F-47'… 47대 대통령 트럼프 "아름다운 숫자" 랭크뉴스 2025.03.22
47440 주말 전국 도심에서 尹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2
47439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진화율 70% 랭크뉴스 2025.03.22
47438 배우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랭크뉴스 2025.03.22
47437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에 추파…간 큰 남편 끝판왕 [부부의 세계] 랭크뉴스 2025.03.22
47436 뉴진스, K팝 산업 작심비판 ..."이게 한국의 현실" 랭크뉴스 2025.03.22
47435 액체 로봇, 암치료에 등장하나…장애물 통과하고 흡수·합체까지 랭크뉴스 2025.03.22
47434 현금 쌓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유일하게 늘린 종목 보니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22
47433 한동훈 “정부, 연금개혁안 거부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7432 의대 35개교 '휴학계' 반려…버티던 의대생들 속속 복학 랭크뉴스 2025.03.22
47431 의총협 “의대 40곳 중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학칙 엄격 적용 땐 유급·제적” 랭크뉴스 2025.03.22
474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억원 배상 판결됐지만···피해자 분통, 왜 랭크뉴스 2025.03.22
47429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여 대화… 전쟁 지원·정상회담 논의했나 랭크뉴스 2025.03.22
47428 오늘 밤 잠실 롯데월드타워 60분간 불 꺼진다 랭크뉴스 2025.03.22
47427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헌재 선고 지연에 민주당 내 비판 분출 랭크뉴스 2025.03.22
47426 의대생들 복귀 둑 터졌다…전공의 압박 속 '수업 정상화' 관건 랭크뉴스 2025.03.22
47425 의총협 “의대 40곳 중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 학칙 엄격히 적용”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