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압박용 고발에 맞대응
이재명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하기로
이재명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고발 카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 고발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 임명 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국민들은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서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을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