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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025년 3월 20일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에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게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뒤 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개악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기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82_36799.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