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들어 민주당 추진 30번째 탄핵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