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명동거리를 채운 인파. 뉴스1
이번 개혁안은 27년 만에 보험료를 올리고, 18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 내는 돈(보험료)이 받는 돈(소득대체율) 증가폭보다 조금 더 크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p 오르고 소득대체율(이하 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오른다.
대체율을 이렇게 올려도 연금액을 올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작다. 게다가 30년가량 지나야 효과가 난다. 현재 노인의 빈곤율 감소, 중고령층 소득 증대에는 이번 개혁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연금액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늘린 점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다 중단한 후 재개하면 최고 50%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젊은 층은 크레디트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가 생겨 가입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받는다. 군 복무는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군 크레디트는 당초 전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인정하기로 해 놓고 예산 걱정 때문에 아쉽게도 반토막 났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크레디트 인정 기간이 짧고, 인정하는 시점이 연금 수급 때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인정 시점을 군 제대나 출산 시점으로 당기려 했으나 예산 당국의 반대로 막혔다.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는 이번에 처음 생긴다. 노후에 월 3만3200원의 연금이 늘어난다. 아이가 둘이라면 6만6400원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월 2만4910원인데, 지금보다 1만3320원이 늘어난다.
이번 개혁안 대로 하면 보험료 총액이 연금 총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이걸 크레디트가 어느 정도 상쇄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0대는 앞으로 평균 25년 연금에 가입해 25년 정도 노후연금을 받게 된다. 한 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연금액 변화 추정치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40년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비현실적이다.
신재민 기자
정부 자료를 토대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30대가 '25년 가입-25년 수령' 한다고 가정해보자. 노후 연금액이 월 77만2500원에서 이번 개혁 후 83만44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남성이 군 크레디트를, 여성이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경우 각각 85만5350원, 86만3640원으로 늘어난다. 25년 받을 연금 총액은 지금 제도(보험료 9%-대체율 40%)보다 각각 2138만원, 2734만원 늘어난다. 반면 보험료는 남녀 구분 없이 3189만원 증가한다. 보험료 증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기금 고갈 시기를 8년 늦추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월 소득 200만원인 30대가 25년 가입할 경우 월 연금액이 64만원에서 68만원(크레디트 미포함)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면 116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오른다.
50대는 대체로 소득액이 많은 편이다. 월 소득 617만원인 50대가 내년부터 10년 더 가입하게 되면 대체율 인상 덕분에 10년 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월 연금액이 46만3000원에서 49만7730원으로 증가한다. 25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이 1042만원 늘어난다. 반면 보험료는 1925만원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 대비 연금 증액 효과가 30대보다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