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 총리 탄핵 기각되면 정치적 부담…24일까지 지켜볼 듯
‘공수처에 강요죄 등 혐의’ 최 권한대행 고발장 제출도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24일로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내에선 한 총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도 원내 지도부엔 부담이다.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며 “국민이 지금 원하는 바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종결”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기재부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요죄 등의 혐의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다수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강제 수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자 확정에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79 이틀 차이로 긴급 지원금 못 받아… 수개월 뒤 발견된 가로수길 '반지하 고독사' 랭크뉴스 2025.03.21
46778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 합의”…여야 조율 이끈 ‘탄핵정국의 역설’ 랭크뉴스 2025.03.20
46777 한화에어로, 사상 최대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랭크뉴스 2025.03.20
46776 "이거 따자마자 바로 취업했어요"…요즘 가장 대접 받는다는 '자격증'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20
46775 두바이 초콜릿보다 많이 팔렸다…외국인들 푹 빠진 CU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20
46774 빚더미 앉은 우리나라…정부 부채 1142조 빛의 속도로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20
46773 계란투척·강제해산·폭행신고…헌재 앞 종일 일촉즉발 긴장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0
46772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야당 부글부글‥여전한 최상목의 벽 랭크뉴스 2025.03.20
46771 민주 이재정 "헌재 주변서 누군가 나를 발로 가격" 랭크뉴스 2025.03.20
46770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기를 많이 받을 듯" 랭크뉴스 2025.03.20
46769 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랭크뉴스 2025.03.20
46768 韓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이르면 27~28일 랭크뉴스 2025.03.20
46767 연금 개혁 첫발 뗐지만... 3040 정치인들 "기성세대 협잡" 대거 반대표 랭크뉴스 2025.03.20
46766 정주영 24주기 제사에 범 현대가 집결… 정의선·정몽준 참석 랭크뉴스 2025.03.20
46765 권성동, 尹지지자 조문…"가슴 아픈 일 없도록 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64 오만과 비긴 韓, 본선 직행 좌절… 라이벌 日은 본선 ‘확정’ 랭크뉴스 2025.03.20
46763 의대생 단체 “적법하게 낸 휴학계는 유효…부당한 처우 땐 모든 수단 강구” 랭크뉴스 2025.03.20
46762 [심판임박] '국민 뜻' 대표하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헌법 유린하고는 "내가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20
46761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재판서 “비상계엄 위법성 몰랐다” 랭크뉴스 2025.03.20
46760 "탄핵 반대 존중"·"탄핵 찬성은 오해"‥여권 잠룡들 '태세 전환'?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