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늦었지만 다행···기각 마땅"
野 "선입선출 따라 尹 선고부터"
충돌에 우원식 "헌재 존중해야"
野 "선입선출 따라 尹 선고부터"
충돌에 우원식 "헌재 존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된 데 대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 잘 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내용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헌재가 판단)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입장을 결정한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놓고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자 “국가 안정을 위해 헌재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우 의장은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