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이면 중벌 정당하다”

랭크뉴스 2025.03.20 14:26 조회 수 : 0

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02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new 랭크뉴스 2025.03.20
46701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700 김여사 상설특검 野주도 통과…與의원 중 한지아 나홀로 찬성(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8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7 민주노총 “尹 탄핵 심판 선고일 26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6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5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3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2 의대생 단체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도 불사”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1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野 "유감"…최상목 탄핵은 무산될 듯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90 헌재 앞 야당의원 계란 맞은 뒤에야… 경찰, '꼼수 시위'에 '엄정 대응' new 랭크뉴스 2025.03.20
46689 월급 309만원 30대, 월 11만원 더 내고 6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8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랭크뉴스 2025.03.20
46687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6 [속보]‘압수수색’ 마친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 받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685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랭크뉴스 2025.03.20
46684 월급 309만원 30대, 25년 뒤 연금액 77만→83만으로 늘어난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3 조국의 ‘옥중 108배’…“윤석열 파면 하루라도 빨리” 랭크뉴스 2025.03.20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