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맡겼다"며, "최 부총리에게 어제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통보했지만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 위배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소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위헌적 상황이 계속돼 최 부총리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3주가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