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검, 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02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랭크뉴스 2025.03.20
46701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00 김여사 상설특검 野주도 통과…與의원 중 한지아 나홀로 찬성(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69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랭크뉴스 2025.03.20
46698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20
46697 민주노총 “尹 탄핵 심판 선고일 26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랭크뉴스 2025.03.20
46696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시작 랭크뉴스 2025.03.20
46695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랭크뉴스 2025.03.20
4669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랭크뉴스 2025.03.20
46693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692 의대생 단체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도 불사” 랭크뉴스 2025.03.20
46691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野 "유감"…최상목 탄핵은 무산될 듯 랭크뉴스 2025.03.20
46690 헌재 앞 야당의원 계란 맞은 뒤에야… 경찰, '꼼수 시위'에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5.03.20
46689 월급 309만원 30대, 월 11만원 더 내고 6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8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랭크뉴스 2025.03.20
46687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6 [속보]‘압수수색’ 마친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 받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685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랭크뉴스 2025.03.20
46684 월급 309만원 30대, 25년 뒤 연금액 77만→83만으로 늘어난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3 조국의 ‘옥중 108배’…“윤석열 파면 하루라도 빨리”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