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달 만에 해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방안’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12일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뒤 한 달 만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반시장적 규제'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방안’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12일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뒤 한 달 만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반시장적 규제'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