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단기간 급등한 서울 집값에 놀란 정부와 서울시가 한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하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강도높은 규제를 꺼내든 셈이다. 성급한 규제 완화로 불 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기름을 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은 규제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9월말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4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만가구)가 대상이다.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정을 연장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잠·삼·대·청’ 집값이 평균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 뒤로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넓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및 정책금융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새로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직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거래가 크게 증가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급한 토허제 해제로 주택 시장에 불안을 조성한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