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당 내 탄핵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직무유기로 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내놓고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현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이 아예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며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도 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헌법 위에 최상목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상목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상목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