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여당이 수용하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넣자고 주장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이르면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해 30분가량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회동이 끝난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 (크레딧)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에 양보했고, (민주당도 그러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키로 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그는 “오늘 논의한 출산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해 합의되면, (연금특위 구성안과) 다같이 합의 처리하기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합의안이 야당 지도부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하는 것은 야당이 명분과 실리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대목인 데다, 출산 크레딧 확대는 이미 여당과 복지부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라 민주당이 챙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는 것은 최상목·한덕수 등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