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직격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헌재가 앞서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헌재법엔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헌법을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안보 패싱’론을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