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지려면 준비 기간을 감안해 19일엔 선고기일이 공개돼야 한다. 19일에도 선고 일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향방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라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논의되는데 모두 12·3 계엄과 관련한 탄핵소추인 만큼 한번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대로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개됐고 그 주 금요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선고 일시가 2~3일 전 공지되는 이유는 시민 안전 목적이 가장 크다.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 유관기관과 헌재 경비, 교통 통제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엔 소동 끝에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했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의도, 광화문 등에서 접근성이 확보된 종합병원 18곳에 대규모 집회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헌재는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의 시간을 늘리거나 결론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 끝장 평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평의를 마치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문을 각각 다듬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오전 평결을 통해 그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