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이유에 대해 정부는 17일 한국의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 측과의 소통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전문가들과 언론이 제기한 한국의 ‘핵 무장론’ 여론 증폭이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GAO보고서 캡쳐=연합뉴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이 한국이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나온 해명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인공지능(AI)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관련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