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과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두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0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표결에 앞서 “22대 국회 들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번 건까지 아홉 번째 발의됐고, 특검 과잉 상태”라며 두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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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표결에 앞서 “22대 국회 들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번 건까지 아홉 번째 발의됐고, 특검 과잉 상태”라며 두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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