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경고에... “사실이라면 삼권분립 훼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그땐)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권 일부 고위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탄핵을 경고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쓰 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그땐)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권 일부 고위 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탄핵을 경고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쓰 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