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여권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 합치된 의견보단 재판관 간 다른 법률적 견해가 표출되는 것”이라며 “제가 열 가지 정도의 탄핵심판 절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두 하나하나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인 강승규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탄핵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조끼를 입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떠나 선고기일이 늦춰지는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26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지더라도, 대선까지의 두 달 사이에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여권의 탄핵 반대파뿐 아니라 찬성파 또한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선(先) 이재명 2심 선고-후(後) 탄핵심판 선고’가 조기 대선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권에선 헌재가 19일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실제 이런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금요일에 잡았고, 그런 까닭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역시 전례에 따라 금요일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선고 이틀 전에 피청구인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전례에 비춰 보면 19일에 아무 통보 없이 지나갈 경우 28일 또는 그 이후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 대표 선고일(26일)보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게 된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을 최근 재차 촉구하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신호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며 갑자기 협박에 나섰다”며 “탄핵 각하·기각 의견인 재판관이 적어도 3명 이상이란 정보를 (민주당이)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건 탄핵 기각이나 각하”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것이 헌재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한다”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당내 해석이 분분한 것 자체가 현재 헌재 내부 기류를 알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금요일(14일) 일정을 비워둔 것처럼, 혹시 있을지 모를 선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