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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 작년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 91.7%, 세계 38개국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금리인하에 '토허제' 해제까지... 부채 증가 우려 커져
이달 13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뉴스1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
로 집계됐다. 세계 38개국(유로 지역 단일 통계) 중 2위로, 캐나다(100.6%) 다음으로 높다. 다만 하락세는 이어졌다. 2, 3분기 가계대출 급증세가 4분기에 진정되면서 전년 말(93.6%) 대비 1.9% 하락, 38개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말 98.7%까지 치솟았다. 이후 97.3%→93.6%→90.5%(추정치)로 지난해 말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작년 하반기 꺾였던 주택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점
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 통상 주택 거래가 늘면 한두 달 후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계 부채 하향 안정화' 정책 기조를 세우며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80%)를 제시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폭제가 된 건 지난 1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였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에 대한 규제 완화였으나 해당 지역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다른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어려움이 더해졌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한은으로서는, 가계부채가 불어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하에 속도를 내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한은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및 주택 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하여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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