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보험수익자·계약자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순차상속인 모두 받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2018년 11월께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다른 남성 D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D씨는 며칠 뒤 C씨와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께 B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부모와 A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천만원을 변제공탁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씨뿐 아니라 B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씨의 부모와 A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씨는 C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씨의 부모는 C씨의 어머니인 B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4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랭크뉴스 2025.03.17
44999 권영세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3.17
44998 [속보] 최상목 대행 “민감국가 지정, 한미 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미국에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
44997 무면허 역주행하다 '쾅'…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구속 랭크뉴스 2025.03.17
4499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기로…신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3.17
44995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 랭크뉴스 2025.03.17
44994 권영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4993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랭크뉴스 2025.03.17
44992 위기 속 이재용 일성…“생존의 문제 직면…위기 대처 자세 중요” 랭크뉴스 2025.03.17
44991 윤석열·김건희의 평행이론, '준사법기관' 검찰에 묻는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