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08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1명 사망·10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6
44807 노벨 경제학자, 자연사 아니었다…1년만에 밝혀진 죽음 내막 랭크뉴스 2025.03.16
44806 캐나다, 美와 관세 전쟁에 ‘F-35′ 전투기 도입도 재검토 랭크뉴스 2025.03.16
44805 캐나다, 美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트럼프 압박 대응? 랭크뉴스 2025.03.16
44804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6
44803 [단독] 경호처, 수사기관 만난 간부 해임...김성훈 체포 방해 혐의 덮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2 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랭크뉴스 2025.03.16
44801 정부, 美 '민감국가' 일격에 늑장 대응... 中 요소수 사태 재연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00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랭크뉴스 2025.03.16
44799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3.16
44798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어요”…페루 어부, 95일 표류 끝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7 오세훈측, 중식당 만남은 인정… 엇갈린 3대 팩트 ‘물증’이 관건 랭크뉴스 2025.03.16
44796 95일간 이렇게 버텼다…'태평양 표류' 실종 어부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16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792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구청장 출마에…與 “선거 위해 탄핵 이용” 랭크뉴스 2025.03.16
44791 트럼프 정부, 예멘 후티 반군에 첫 공습…이란에도 경고 랭크뉴스 2025.03.16
44790 “윤석열 파면하고 일상으로” 꽃샘추위도 못 막은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16
44789 [단독]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