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39 유튜브 보다가 잠 못 드는 당신도?…"제대로 못 자면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8 ‘워싱턴 선언’ 시그널 무시…불신 자초한 윤 정부 ‘무능 외교’ 랭크뉴스 2025.03.16
44837 한동훈·안철수 “헌재 결정 승복을” 대선 앞으로 랭크뉴스 2025.03.16
44836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서 불…고속도로 빗길 사고도 랭크뉴스 2025.03.16
44835 경기 양주시 양돈농장서 ASF…올해 세 번째 사례 랭크뉴스 2025.03.16
44834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33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에…박찬대 "그게 기삿거리가 되나" 랭크뉴스 2025.03.16
44832 "김수현과 교제가 자작극?"…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랭크뉴스 2025.03.16
44831 "국내산 김치로 맛있게 끓였어요" 믿었는데 중국산…수억원 챙긴 식당업주 결국 랭크뉴스 2025.03.16
44830 폐기물 기저귀, 가짜 항균속옷…中CCTV 불량상품 고발 랭크뉴스 2025.03.16
44829 눈비에 기온 ‘뚝’…주 중반까지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6
44828 中, 내수 진작 위한 종합대책 발표…임금 인상·소비 활성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16
44827 [속보] 트럼프특사 "美협상팀, 금주 우크라·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 랭크뉴스 2025.03.16
44826 "6세 미만 절반이 학원 다닌다" 외신도 놀란 韓사교육 광풍 랭크뉴스 2025.03.16
44825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보도에···“관련 절차 진행 중” 랭크뉴스 2025.03.16
44824 "휴대폰 꺼달라" 빨간 제니의 파격댄스…객석엔 유재석도 열광 랭크뉴스 2025.03.16
44823 [현장36.5] "100만 원은커녕"‥희망 잃은 지방 자영업자들 랭크뉴스 2025.03.16
44822 전원일치 여부 몇 초면 알 수 있다…윤 탄핵 심판 선고 ‘관전법’ 랭크뉴스 2025.03.16
44821 최장 기간 넘어선 尹 탄핵심판, 이번 주 내 선고 전망 가능성 나와 랭크뉴스 2025.03.16
44820 "탈모 치료하려다 큰일 날 뻔"…해외 직구 탈모 치료제 성분 보니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