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752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검찰, 이번엔 청구했다 랭크뉴스 2025.03.18
45751 韓 거주 외국인 역대 최대… 51.2%는 월 200만~300만원 벌어 랭크뉴스 2025.03.18
45750 김수현 측 "김새론에 손해배상 요구 안 했다"… 유족 주장 반박 랭크뉴스 2025.03.18
45749 대구 찾은 한동훈 "비판 경청하겠다"… '탄찬파' 싸늘한 TK 표심에 구애 랭크뉴스 2025.03.18
45748 감기약·수면제 ‘마약 성분’ 주의보 랭크뉴스 2025.03.18
45747 바이두 부사장 "딸이 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746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랭크뉴스 2025.03.18
45745 미국에서 쫓겨난 남아공 대사,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랭크뉴스 2025.03.18
45744 "한국 청년들, 이 정도일 줄은" 절반 이상이 정부 못믿겠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8
45743 온 국민 헌재에 '촉각'‥내일 공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8
45742 발뻗고 가려고 두자리 예매 후 출발 직전 취소…'고속버스 노쇼'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741 법 위에 트럼프…'행정권 독주 선넘었다' 헌정위기 논란(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740 경기침체 비명 커지는데…여야 '추경 동상이몽'에 협상 난항 예고 랭크뉴스 2025.03.18
45739 꽃샘추위·대설에도 거리로…탄핵 찬반집회 밤낮 계속(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738 ‘군부 독재’ 시절 재소자 상대로 구타·유격훈련 등 벌여···진실화해위 “국가가 사과해야” 랭크뉴스 2025.03.18
45737 “장원영 악플러 신상 턴다”던 누리꾼, 잡고 보니 바이두 부사장 딸 랭크뉴스 2025.03.18
45736 사과 없이 야당 탓, 근거 없이 여당 탓... 여의도는 국익보다 정쟁만 랭크뉴스 2025.03.18
45735 "탄핵 기각" 구호에 욕설도 빈번‥경찰 기동대 2천7백 명 합동 훈련 랭크뉴스 2025.03.18
45734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작년 연봉 46억여 원 받았다 랭크뉴스 2025.03.18
45733 CJ∙SK 기업 총수 제쳤다…320억원 받은 '연봉킹'은 누구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