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80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즉시 각하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9 나스닥 떨어질 때 치솟았다…'힘숨찐' 테크기업 모인 이 곳 어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3 합참 “러시아 군용기,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뒤 이탈” new 랭크뉴스 2025.03.15
» »»»»»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new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new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