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87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서울의대 교수 비판에 맞불 랭크뉴스 2025.03.17
45286 野 "계엄전 軍헬기로 北도발위해 휴전선 인근 비행" 제보 랭크뉴스 2025.03.17
45285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한겨레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7
45284 OECD, 한국 성장률 1.5%로 대폭 낮춰…“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랭크뉴스 2025.03.17
45283 한국 청년 열에 여섯은 “사법 체계 믿지 않아”…정부 불신도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82 운명 가를 한주‥전국 곳곳 "즉각 파면하라" 랭크뉴스 2025.03.17
45281 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랭크뉴스 2025.03.17
45280 폭설에 강풍까지…요란한 ‘꽃샘추위’ 원인은? 랭크뉴스 2025.03.17
45279 복귀 시한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제자들 오만”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3.17
45278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랭크뉴스 2025.03.17
45277 [단독] ‘軍 부당명령 거부’ 법안 봇물… “불복종 군이 유지되겠나” 랭크뉴스 2025.03.17
45276 고강도 노동에 최저임금…치매 환자 꺼리는 요양보호사들 랭크뉴스 2025.03.17
45275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랭크뉴스 2025.03.17
45274 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랭크뉴스 2025.03.17
45273 변론종결 20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랭크뉴스 2025.03.17
45272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71 새까만 눈에 회색 얼굴…나사 생중계 포착된 '외계인' 정체 랭크뉴스 2025.03.17
45270 정부 “‘민감국가’,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랭크뉴스 2025.03.17
45269 트럼프, 법원 명령 '패싱'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수백 명 추방 논란 랭크뉴스 2025.03.17
45268 "스타벅스, 화상 입은 배달 기사에 '723억' 배상하라"…美 법원 판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