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 보다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 전 미국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한단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19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해임…김성훈 인사보복 이제 시작일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8 권영세 "野 탄핵 8연패… 무리한 탄핵, 민·형사 책임 검토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7 복귀시한 임박한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 교육자로서 옳지 않아"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6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친중반미' 이재명 국정장악이 원인"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5 김병주 사재출연에 홈플 노조 “임시방편 불과, 직접 만나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4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3 이재명 46.9% 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모두 앞서 [리얼미터]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2 美 행동주의 사정권 든 K뷰티 대표주자…25% 급등[마켓시그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1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4년 8개월 만 최대 상승[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10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9 독점 지위 흔들리며 공매도 압박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부양 안간힘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8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한다…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7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6 백종원, '농약통'에 소스 담아 고기에 뿌렸다? 또 구설수에…"면밀히 보고 개선"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5 미국 항공모함에 드론 11대 날린 후티..."근처도 못갔다"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4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이재용의 꾸짖음은 통할까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3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2 [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1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3.17
45000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new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