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헌법재판소가 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내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09 민간에 개발이익 89% 몰아줘… 대장동 닮은 산업은행 대전 산업단지 개발 랭크뉴스 2025.03.19
46208 尹 탄핵 선고 내주로 넘어갈 듯... 헌재 "오늘 선고 관련 공지 없어" 랭크뉴스 2025.03.19
46207 [단독] “명태균 쪽, 오세훈 위해 일한다는 느낌”…검찰, PNR 대표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5.03.19
46206 헌재 "尹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 한다"…내주 이후 넘어갈 듯 랭크뉴스 2025.03.19
46205 과잉 진료 비급여는 ‘관리급여’ 지정, 2차 병원 육성 2조3000억원 투입··· 정부 의료 개혁안 랭크뉴스 2025.03.19
46204 이광우, 선포 2시간 전 '계엄' 검색‥경호처는 '계엄' 알고 있었나 랭크뉴스 2025.03.19
46203 [단독] 총기 발언 영장에‥尹 혐의 뒷받침 증거? 랭크뉴스 2025.03.19
46202 한덕수 기다리며 마은혁 임명 버티는 최상목…“유체이탈 도 넘어” 랭크뉴스 2025.03.19
46201 "로켓배송, 이 정도일 줄은" 쿠팡, 아마존 제치고 '세계 혁신 유통기업' 2위 랭크뉴스 2025.03.19
46200 [단독] '총 갖고 다니면 뭐해'‥김 여사, 경호처 '질책'? 랭크뉴스 2025.03.19
46199 트럼프 ‘판사 탄핵’ 주장에 로버츠 대법원장 직접 반박 랭크뉴스 2025.03.19
46198 “곰 세 마리가 야산에 있어”…경북 경산서 목격 신고, 대구환경청 현장 조사 랭크뉴스 2025.03.19
46197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 가수 휴대폰 입수해 협박한 일당 검거 랭크뉴스 2025.03.19
46196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오늘도 지정 안 해…다음주 갈 듯 랭크뉴스 2025.03.19
46195 안철수 "목 긁혀 죽은 듯 누워있던 이재명"... 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랭크뉴스 2025.03.19
46194 강남권 집값 급등에 결국 ‘백기’…오세훈 “뼈아프게 생각” 랭크뉴스 2025.03.19
46193 '다음달 중국인 대거입국' SNS 확산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랭크뉴스 2025.03.19
46192 계속 밀리는 尹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2심 이후로? 랭크뉴스 2025.03.19
46191 "극우 그리스도인 부끄럽다‥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둠돼" 랭크뉴스 2025.03.19
46190 헌재, 오늘도 “공지 없다”···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연기되나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