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 기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88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만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87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또 '한국 패싱' 랭크뉴스 2025.03.15
44086 “부정선거 조사 전까지 재판 인정 못 해”···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의 변 랭크뉴스 2025.03.15
44085 전세계 때렸는데 월가가 울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84 검찰, ‘포항시장 공천개입’ 의혹 김정재 소환···윤석열 부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5
44083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랭크뉴스 2025.03.15
44082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5
44081 [사설]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랭크뉴스 2025.03.15
44080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78 최 대행 “위헌성 상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7 '초선 의원에 상품권 뿌렸다' 흔들리는 일본 이시바 정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6 트럼프발 관세 악재···‘한·미 세탁기 분쟁’을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3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15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