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에워싼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8년 전보다 훨씬 깊은 만큼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 있다. 헌재 결정이 또다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면 법치·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퇴행하고 국격이 추락할 것이다. 불법계엄이 촉발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질서 있게 수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막중하다.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되레 불복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2일 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선을 그었으나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당 차원에서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 광화문과 헌재 앞에선 여야 의원 참여 속에 탄핵 찬반 세력의 세 대결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14일 △ '갑호비상' 발령으로 경찰력 100% 동원 △전국 기동대 2만여 명 투입 △헌법재판관 보호를 위해 전담 경호대·형사·특공대 전진 배치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탄핵선고일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내전 대비라도 하는 듯한 상황을 여야와 시민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 결정에 폭력으로 분풀이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106 "바람났는데 뻔뻔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헤어져야 할까요?" 랭크뉴스 2025.03.15
44105 모스크바 찾은 미 특사…‘휴전 매듭’ ‘빈손 귀국’ 갈림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