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투업계 “시장 신뢰 회복” 환영
소송 남발 등 우려엔 “기우 불과”
금감원장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중 찬성 184표로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표결에 나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병주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중복상장이 어려워진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정된 상법이 자본시장 내 일반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며 악용되면서 중복상장 등 부작용을 낳자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리스크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회사와 일반주주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책임이 생긴다. 합병·분할 등 회사 구조변경 시 가액과 비율 설정, 유상증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단순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남발, 경영 위축 등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근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보면 양사 합쳐 91개 안건 중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안건은 4개로 약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최종 시행 관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문제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입장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발언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88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7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국정 혼란 끝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86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
45585 [단독] 홈플러스에 쌓인 포인트만 114억…최악의 경우 휴지조각 랭크뉴스 2025.03.18
45584 이스라엘 공습에 가자 최소 230명 숨져…트럼프가 공격 재개 승인 랭크뉴스 2025.03.18
45583 연일 하락하는 테슬라 주가...이유는 중국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2 '중국 비판 금서' 낸 대만 출판인, 中서 '분열 선동' 혐의 유죄 판결 랭크뉴스 2025.03.18
45581 오늘도 '마은혁 임명' 패싱한 최 대행‥"헌재 결정 수용해달라" 대국민 호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8
45580 올해 차 산다면 '새차 vs 중고차'…구매 희망자 71%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8
45579 보성 남해고속도로서 눈길 미끄러짐 ‘42중 추돌’···1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78 '깡통전세' 사라지자…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8
45577 "녹차크림빵 100개"…동네빵집 울린 군 사칭 '노쇼' 경찰수사 랭크뉴스 2025.03.18
45576 여야 원내대표 회동…“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제출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5 트럼프 "바이든 아들·딸 경호, 말도 안되는 일" 지원 철회 랭크뉴스 2025.03.18
45574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73 이재명 "헌재 尹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신속한 파면 요청" 랭크뉴스 2025.03.18
45572 상호관세 앞두고 美 찾는 정의선… 현지생산 확대 꺼낼까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