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여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반대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그 근거로 거대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을 들었는데,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엄정한 법과 원칙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