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헌재 결정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존중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탄핵 남발’을 언급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여권의 주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담화와 헌재 탄핵 재판 변론 등을 통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