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웃돌면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종전 기록을 갱신했다. 정부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잇달아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았으나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전국 초·중·고 약 3천곳의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윤석열 정부 첫해 2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27조1천억원, 2024년 29조2천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증가폭 또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는데 2024년엔 7.7% 증가했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총액은 교육부 올해 총 예산인 104조9천억원의 4분의1을 넘는 규모다.

참여율, 주당 참여시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요 조사 항목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78.5%에서 80.0%로 증가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열에 아홉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 또한 전년 7.3시간 대비 7.6시간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 참여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 7.8시간(+0.3시간), 중학교는 7.8시간(+0.4시간), 고등학교는 6.9시간(+0.2시간)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기준 평균 47만4천원으로 전년(43만4천원) 대비 9.3%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만 낸 평균은 59만2천원으로 지난해(55만3천원)보다 7.2%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4만2천원(11.1% 증가), 중학교 49만원(9.0% 증가), 고등학교 52만원(5.8% 증가)이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가 가장 높았다. 전체학생 기준 영어 14만1천원(10.4% 증가), 수학 13만4천원(10.0% 증가), 국어 4만2천원(10.0% 증가), 사회·과학 2만원(5.4% 증가) 순이다.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는데, 소득 300만원 미안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천원으로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12.3%나 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이듬해인 2023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9년 만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한번도 꺽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폭만 더 커진 상황이다.

한겨레

신소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