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지난달 24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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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불분명” 지적…기각 전망 우세
두 사건은 지난해 12월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같은 달 5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12일, 검사 3인 탄핵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은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재차 지적받았다. 앞서 검사 3인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 역시 “소추 사유가 측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론기일 단계에서도 진전된 소추 사유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에서는 지난달 12일 감사원 간부 2명이 국회 측 신청으로 증언대에 섰지만, 두 사람 모두 최 원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질문 취지가 의심스럽다”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누가 감사청구를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다.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회 측과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검사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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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선고서 4:4로 갈린 헌재…이날 결론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볼 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들의 견해가 선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당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와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감사원장 탄핵은 무리한 탄핵인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사건에서는 임명 배경에 따라서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는 게 문제가 됐다”며 “내일 주목할 점은 지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나온 4대 4 판단에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짚었다.
이진숙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4:4 결정과 이유. 그래픽=박경민 기자
중대성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ㆍ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는 사건의 무게가 다르다. 재판관 의견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척도로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오히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심리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소추안 통과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돼 토요일인 오는 15일이 91일째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