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왜 아무도 석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탄식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규탄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는 중이지만,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된 현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선 당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한 율사 출신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계속 이뤄질 거라고 방심했던 것 아니냐”며 “헌재 재판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참여로 쟁점 정리와 모니터링이 면밀히 됐던 것과 달리, 형사 재판은 예상 밖 사태를 맞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친명계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며 “당에 이렇게 많은 법조인이 있는데, 하나같이 형사 재판은 손 놓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일 오전만 해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거라고 예상한 야권 인사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전현희)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김병주) 등의 말을 쏟아냈다.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후회를 드러낸 재선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영장을 법원이 내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영장의 적법성을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천 처장이 지난 1월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해 “적합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말한 탓에 당 전체가 낙관론에 빠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할 수 있는 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탓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것 뿐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패라서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헌정 질서가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당내 일각에선 법원에 직권 재구속을 촉구하거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신속히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당장은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합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이 공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한 뒤, 국회 본청으로 돌아와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9일부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