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10조 엔(약 9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산업정책이 다시 중요한 시기가 오면서 금융정책도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대출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역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을 독려하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같은 ‘공금융’의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별로도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의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날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금융권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단순 저리 지원 이외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할 때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 뒤 지원 기업에 이후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중요해진 시기다. 중동 지역 국가들처럼 국부펀드 형태의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산업·기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2차전지·AI 같은 첨단전략산업에는 37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구조 개편이 필요한 석유화학·태양광·철강과 같은 산업에는 31조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산은만 해도 지난해 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연결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나 낮아졌다. 건전성 마지노선이 13%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한 자본 확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산은과 기은에서만 1조 300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아갔다. 증자 재원이 줄어들면서 산업은행만 해도 사실상 15조 원의 대출 여력을 잃어버렸다. 공금융 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밸류업 강조도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밸류업 압박에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CET1가 하락한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중기 대출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수출 중기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