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10일 “윤석열만 특혜냐”며 반발했다. 명씨 측이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명씨 보석을 청구했지만 96일째인 이날까지 법원 결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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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측 “법원, 형사소송규칙 안 지켜”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특혜’를 주장하며 “보석이나 구속 취소 모두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반드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번 달 7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명씨 사건을 진행 중인 창원지법은 명씨 보석 청구와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수개월이 지나 재판 선고와 함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결정 기한이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보는 탓에 그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7일 이내에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했다. 많게는 3개월을 넘겨 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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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구속 취소 청구 준비”
남 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니 구속 취소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명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으니 구속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씨 측이 같은 해 12월 12일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93조)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증거도 다 내고 진술도 다 하고 있다”며 “명씨가 증거인멸은커녕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중”라고 항변했다.
남 변호사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라”며 “검찰에겐 기소권도 아까우니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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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부시장…明 사건 관련 검찰 출석
한편,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서 참고인·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연관성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다만, 여론조사 영업을 하러 온 명씨를 만났지만 이를 거절했단 입장이다.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강 전 부시장은 “13번 여론조사, 7번의 만남, 김한정과 3자 회동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황금폰 포렌식 자료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명씨 측 주장에 대해선 “맨 처음 (명씨 등이) 여론조사 갖고 얘기할 때 당연히 통화·카톡도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 특보도 취재진에게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자신의 실질적인 법률대리업무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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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측 “법원, 형사소송규칙 안 지켜”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특혜’를 주장하며 “보석이나 구속 취소 모두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반드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번 달 7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명씨 사건을 진행 중인 창원지법은 명씨 보석 청구와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수개월이 지나 재판 선고와 함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결정 기한이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보는 탓에 그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7일 이내에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했다. 많게는 3개월을 넘겨 처리되기도 했다.
명태균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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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구속 취소 청구 준비”
남 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니 구속 취소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명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으니 구속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씨 측이 같은 해 12월 12일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93조)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증거도 다 내고 진술도 다 하고 있다”며 “명씨가 증거인멸은커녕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중”라고 항변했다.
남 변호사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라”며 “검찰에겐 기소권도 아까우니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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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부시장…明 사건 관련 검찰 출석
한편,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서 참고인·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연관성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다만, 여론조사 영업을 하러 온 명씨를 만났지만 이를 거절했단 입장이다.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강 전 부시장은 “13번 여론조사, 7번의 만남, 김한정과 3자 회동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황금폰 포렌식 자료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명씨 측 주장에 대해선 “맨 처음 (명씨 등이) 여론조사 갖고 얘기할 때 당연히 통화·카톡도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 특보도 취재진에게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