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을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다. 산업부의 통상정책국장 등 20여 명의 한국 대표단,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 프랫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DTA는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재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기존 통상규범으로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며 DTA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한 이후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DTA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라며 “향후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EU에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을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다. 산업부의 통상정책국장 등 20여 명의 한국 대표단,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 프랫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DTA는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재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기존 통상규범으로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며 DTA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한 이후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DTA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라며 “향후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EU에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