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개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범(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가치를 내걸고 싸워야 할 때”라며 “헌법의 내용을 들고 와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개헌안 마련을 주도했던 정해구 성공회대 초빙교수도 참석했다. 정 교수는 토론문에 “시민사회세력은 외부의 건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과 그 이후 과정에서 개헌의 문제에 대해선 시민사회세력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은 연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개헌론을 꺼냈다. 지난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압박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개헌 토론회에서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져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개헌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는 저번 대선 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다”며 “대선 국면이 되면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의 응답자 707명을 대상으로 개혁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주로 논의했다. 검찰·사법부 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남북협력 등이 필수 과제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국정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