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중앙일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가 지난 6일 중단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먼저 합의 가능하다면) 그거라도 먼저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에 복귀해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당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에 있던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여당이 맞불로 꺼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 호응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등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하겠다.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며 최고세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액을 국민의힘은 10억원,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의 테이블에 들어오기만 하면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 자료가 표시된 모니터를 보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20250310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수하는 대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하는 건 중산층 공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 기준이 오래되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일단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한 가운데 여야 지지율 접전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김상훈 의원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 편을 가르려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감세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