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 검찰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다시 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과 손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최소 사태를 성토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 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탁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산수 문제로 석방돼야 하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된 성토 대상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아닌 검찰이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가 더 전면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싸울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군소 야당 대표들도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윤석열에 검찰이 충성한 결과”(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지난 7일)에 따라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피고인 구금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심 총장은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전체에 국회 내 대기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선고가 나기까지 매일 의총 및 철야 농성, 집회·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도 민주당은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1시간여 토론했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140여명 의원은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 수괴 구속하라’ 피켓을 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항고 포기, 석방 지휘 꼭두각시 검찰 규탄한다”고 외쳤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느냐”며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심우정 탄핵으로 전선이 넓어지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형성된 여론의 기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 판단은 전혀 별개”라며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헌재에서) 인용한 자료도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자료도 인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형법 위반은 형사 법정에서, 헌법 위반은 헌재 법정에서 다루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형법상 내란죄를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게 결과적으로 ‘선견지명의 포석’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과 경찰의 인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해 검경(檢警)을 동시에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찾는다. 이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