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수사 및 재판 왜곡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취소 결정에 헌법재판소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기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배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의원은 “법원 결정은 어떤 것이든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해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