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하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대상 상품의 절반가량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 달간 제외했다. 예측을 벗어나는 특유의 트럼프식 협상술이지만, 오락가락 정책 탓에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외무장관은 “사이코드라마”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시행했지만, 6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 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무역 협정(USMCA)에 포함된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멕시코 정부가 이민 문제와 펜타닐 밀매 단속에 협력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도 3국간 무역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한해 관세를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다음달 2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상호 관세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 중 3국간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 차량에 한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밀매 단속에서 더 큰 진전을 보인다면, 25% 관세 적용이 4월 2일 이후에도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격적인 연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이들 국가에 고율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시행 직전 한 달간 연기했다. 한달 뒤인 지난 4일엔 실제로 이를 실행했지만 이틀 만에 3국간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해줬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각각 약 62%, 약 50%가 3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절반가량만 제외해준 뒤 다시 한 달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원하는 걸 더 내놓으라는 뜻이다.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번 주 초 토론토에서 열린 경제인들과 회담에서 “30일마다 벌어지는 사이코드라마를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스턴에 위치한 지더블유앤케이(GW&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전략가 빌 스털링은 로이터통신에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와 관련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세 부과 및 철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며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 경영자들이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은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도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경제 분석가 래리 맥도널드는 최근 ‘관세 정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조성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및 투자를 줄이게 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수요 감소) 효과가 더 크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뜨거워질 때마다 관세로 위협하며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관세 위협 과정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혼란 탓에 일부 면제 조처를 취했다는 세간의 분석을 부인했다. 그는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나는 시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해 미국은 매우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